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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4-3 (Information That May Be Provided)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23.6.9>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가.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정보

(a)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eizure시저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n안 mortgage모거지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Mortgage모거지 on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fic스퍼시f픽 Movables;무v버블즈

나.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정보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unpaid언페이드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정보

(c)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coverage커v버r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라. 정비이력 정보(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d)디 Maintenance메인터넌스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matters매터즈 thatð댓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ransmit트r랜즈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마.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정보(자동차매매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e)이 Used유즈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첵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matters매터즈 thatð댓 used유즈드 car카 dealers딜러즈 transmit트r랜즈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바. 폐차 정보(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f)에f프 Scrapping스크r래핑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matters매터즈 thatð댓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ransmit트r랜즈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사.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g)지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2.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가.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양도연월일 및 최초등록일자

(a)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vehiclev비히클 name,네임 vehiclev비히클 type,타이프 use,유스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나.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건수

(b)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eizure시저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mortgage모거지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Mortgage모거지 on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fic스퍼시f픽 Movables;무v버블즈

다.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의 이력

(c)시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횟수

(d)디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has해즈 gone곤 unpaid;언페이드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

(e)이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similar시멀러 coverage커v버r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바. 자동차 정비 횟수

(f)에f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en빈 maintained;메인테인드

사.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횟수

(g)지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sed유즈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s;첵스

아. 폐차 여부

(h)에이치 Whether웨ð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en빈 scrapped.스크r랩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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