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6 (Compulsory Disposal of Motor Vehicles)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신설 2020.2.25>

(1)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wo투 months먼^θ쓰 (or오 15 days데이즈 where웨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en빈 dismantled디스맨틀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and앤드 cannot캐낫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9.3.27, 2018.10.23, 2020.2.25>

(2) When웬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a어 measure메저 or오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garding^r리가딩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firm컨^f펌 that^ð댓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bandoned어밴든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ther웨^ð더 a어 vehicle^v비히클 is이즈 an앤 abandoned어밴든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judged저지드 by바이 considering컨시더^r링 all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ogether,터게^ð더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잇 was워즈 found,^f파운드 how하우 long롱 it잇 has해즈 been빈 abandoned,어밴든드 and앤드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reports^r리포츠 of어^v브 nearby니어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20.2.25>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scrap스크^r랩 or오 sell셀 an앤 abandoned어밴든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any에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the^ð더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at^ð댓 intention인텐천 in인 writing:^r라이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7.29, 2001.3.17, 2020.2.25>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scrap스크^r랩 or오 sell셀 an앤 abandoned어밴든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1.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1.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n웬 2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2. 해당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디 abandoned어밴든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when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possessor,퍼제서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디 abandoned어밴든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ave해^v브 declared디클레어드 that^ð댓 they^ð데이 give기^v브 up업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when웬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20.2.25>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scrap스크^r랩 any에니 abandoned어밴든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1.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s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er^r레지스터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위^ð드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a어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makes메이크스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ove무^v브 or오 tow;토우

3.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3.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ost모우스트 of어^v브 whose후즈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have해^v브 been빈 dismantled디스맨틀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so소우 that^ð댓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오 repair^r리페어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4.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eds니즈 to투 be비 scrapped스크^r랩트 because,비코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selling셀링 it잇 would우드 be비 excessive.익세시^v브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5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9.3.27, 2011.11.25, 2020.2.25>

(6)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scrapped스크^r랩트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t잇 of어^v브 the^ð더 scrapping.스크^r래핑

⑦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16.1.6, 2020.2.25>

(7) On안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scrapping스크^r래핑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register디^r레지스터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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