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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13(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9-13 (Entrustment of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1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2.2>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1. 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의 접수 및 절차의 개시에 관한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tarting스타팅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법 제47조의8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s패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2)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mmittee커미티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둔다.

(3)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and앤드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스태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shall섈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디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taff,스태f프 and앤드 may메이 attend어텐드 and앤드 speak스픽 at앳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사무국은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5)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may메이 set셋 up업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⑥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6)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스태f프 quota쿼우타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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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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