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7-4 (Application for Arbitration for Replacement or Refund, etc.)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ㆍ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ㆍ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1)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gin비긴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r오 refund^r리^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defective디^f펙티^v브 vehicle.^v비히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을 수락한 경우

1.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has해즈 accepted액셉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7 (2) 1 (b)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rules");^r룰즈

2. 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efective디^f펙티^v브 vehicle^v비히클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rules,^r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or오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②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사전에 수락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rules^r룰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shall섈 inform인^f폼 buyers바이어즈 of어^v브 that^ð댓 acceptance액셉튼스 when웬 selling셀링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③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3)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defective디^f펙티^v브 vehicle^v비히클 or오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gent's에이전츠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shown숀 in인 writing:^r라이팅

1.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체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efective디^f펙티^v브 vehicle^v비히클 or오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2. 하자차량소유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efective디^f펙티^v브 vehicle;^v비히클

3. 하자차량소유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대여시설이용자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efective디^f펙티^v브 vehicle^v비히클 is이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lessee레시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4. 변호사

4.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④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4)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lawful,로^f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order오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rrect커^r렉트 it잇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5) Where웨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king메이킹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efective디^f펙티^v브 vehicle,^v비히클 and앤드 may메이 ask애스크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factual^f팩추얼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whether웨^ð더 a어 defect디^f펙트 exists.이그지스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ual^f팩추얼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1.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2. 하자차량소유자의 하자차량 제시

2.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efective디^f펙티^v브 vehicle^v비히클 by바이 its잇츠 owner;오우너

3. 그 밖에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9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king메이킹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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