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1-2 (Compensation for Motor Vehicle Owners Who Corrected Defects on Their Own)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7.1.17>
(1) A motor vehicle manufacturer, etc. or parts manufacturer, etc. shall compensate the costs of correction to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제30조의3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1. A motor vehicle owner (including a former motor vehicle owner who corrected the defect during the period of ownership) who corrected the defect on or after the earlier of the date one year before the motor vehicle manufacturer, etc. or parts manufacturer, etc. disclosed the defect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31 (1) or the main text of Article 31 (3), and the date an investigation under Article 30-3 (2) or Article 31 (4) began;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2. A motor vehicle owner who corrected the defect after the motor vehicle manufacturer, etc. or parts manufacturer, etc. disclosed the defect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31 (1) or the main text of Article 31 (3).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the deadline for paying compensation, the procedures for claiming compensation,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aying compensa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