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2-2 (After-Sales Management, etc. of Self-Certified Motor Vehicles)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제30조의7에 따른 안전성인증 및 제35조의15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5.1.6, 2017.1.17, 2017.10.24, 2021.4.13, 2023.8.16, 2026.2.27>

(1)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has해즈 sold소울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fter애^f프터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7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5 were워 obtained),어브테인드 it잇 shall섈 secure시큐어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fter-sales애^f프터-세일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1. Free^f프^r리 repair^r리페어 of어^v브 defects디^f펙츠 that^ð댓 occur어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mileage마일러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2.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arts파츠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고장진단기ㆍ정비매뉴얼 등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이 경우 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with위^ð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checking,체킹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with위^ð드 maintenance-related메인터넌스-^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scanners스캐너즈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manuals.매뉴얼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its잇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의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및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무상 제공.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2. Providing프^r러^v바이딩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such서치 as애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manuals매뉴얼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making메이킹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scanners.스캐너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이 경우 공개 대상 등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through^θ쓰^r루 Internet인터넷 websites,웨브사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such서치 as애즈 what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제1호의 무상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among어멍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ree^f프^r리 repairs^r리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③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과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대체부품과 튜닝용 부품의 사용이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9, 2018.6.12, 2023.8.16, 2024.2.20>

(3)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free^f프^r리 repairs^r리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repairs^r리페어즈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parts파츠 or오 tuning투닝 parts파츠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have해^v브 been빈 used.유즈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or오 tuning투닝 parts파츠 caused카즈드 the^ð더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2.26, 2020.10.20>

(4)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free^f프^r리 repairs^r리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a어 defect디^f펙트 originating어^r리저네이팅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by바이 mail,메일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to투 mobile모우블 phones^f폰즈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know노우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and앤드 the^ð더 free^f프^r리 repair^r리페어 plan.플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항에 따라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가 무상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7.12.26>

(5)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its잇츠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garding^r리가딩 after-sales애^f프터-세일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free^f프^r리 repairs^r리페어즈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repair),^r리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o투 fulfill^f풀^f필 them.^ð뎀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following^f팔로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n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efects,디^f펙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free^f프^r리 repairs.^r리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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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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