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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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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7(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4-7 (Support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Connected Vehicles)

국토교통부장관은 커넥티드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등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서비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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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구축한 자율협력주행시스템

1.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driving드r라이v빙 systems시스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구축한 정밀도로지도

2. Precision프r리시전 roadr로우드 maps맵스 built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 및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비스 등

3.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driving드r라이v빙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driving드r라이v빙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4. 그 밖에 커넥티드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서비스 등

4.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and앤드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nected커넥티드 vehicles.v비히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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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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