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5(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①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ㆍ조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라 한다)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assemble어셈블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ies배터^r리즈 from^f프^r럼 used유즈드 batteries배터^r리즈 of어^v브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y배터^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2).

②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는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 시험(이하 "안전성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7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Before비^f포 selling셀링 or오 leasing리싱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ies,배터^r리즈 a어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y배터^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est테스트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test")테스트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pre-distribution프^r리-디스트^r러뷰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6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s아터클즈 30 (1), 30-2 (1) and앤드 30-7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제조 배터리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판매 또는 대여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ies배터^r리즈 are아 being비잉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y배터^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4)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y배터^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top스탑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ssembling,어셈벌링 importing,임포팅 selling셀링 or오 leasing리싱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ies.배터^r리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rder오더 it잇 to투 stop스탑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ssembling,어셈벌링 importing,임포팅 selling셀링 or오 leasing리싱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ies:배터^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