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① 전기자동차등에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여 판매 또는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유통전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y배터^r리 installed인스톨드 is이즈 to투 be비 sold소울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have해^v브 it잇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distribution프^r리-디스트^r러뷰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누구든지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 또는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등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sell셀 or오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a어 pre-distribution프^r리-디스트^r러뷰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유통전 안전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cy에이전시 conduct칸덕트 pre-distribution프^r리-디스트^r러뷰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④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는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어 pre-distribution프^r리-디스트^r러뷰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check첵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5 (2).

⑤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재제조 배터리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y배터^r리 installed인스톨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y배터^r리 undergo언더고우 a어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vehicle^v비히클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2,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⑥ 유통전 안전검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e-distribution프^r리-디스트^r러뷰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