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7-7 (Establishment, etc. of the Motor Vehicle Safety and Defect Review Committee)

①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1)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nd앤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efects,디^f펙츠 etc.엣세터^r러

②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가. 교환ㆍ환불중재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b)비 Enacting에낵팅 and앤드 amending어멘딩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rules;^r룰즈

2.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efects,디^f펙츠 etc.:엣세터^r러

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to투 stop스탑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assembly,어셈블리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1);

나.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2);

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갈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bstitutes서브스터툿츠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라. 제31조제4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마.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e)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who후 corrected커^r렉티드 defects디^f펙츠 on안 their^ð데어 own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바. 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f)에^f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사.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g)지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efects,디^f펙츠 free^f프^r리 repair^r리페어 of어^v브 defects,디^f펙츠 etc.;엣세터^r러

3.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Enacting,에낵팅 amending어멘딩 and앤드 repealing^r리필링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③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신설 2022.6.10>

(3)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or오 sub-panels,서브-패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r오 sub-panel서브-패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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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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