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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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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51-2 (Designation, etc. of Two-Wheeled Motor Vehicle Inspection Agent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이륜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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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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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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