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9(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68-19 (Transfer, etc. of Shares in Mutual Aid Associations)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1) A member or former member may transfer his or her share to another member or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 memb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2) A person who has acquired a share under paragraph (1) shall succeed to the transferor's rights and obligations relating to that share.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3) The transfer of shares and the creation of pledges on them shall follow the methods of transferring shares and creating pledges on them under the Commercial Act.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4) Provisional seizure or seizure of a share under civil execution procedures, or under procedures for compulsory collection or disposition on default of national taxes, etc., shall be made by the method of provisional seizure or seizure of claims payable to order under Article 233 of the Civil Exec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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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