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7 (Motor Vehicle Register)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A Mayor/Do Governor shall keep and manage the register.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 all or part of the register is lost, a Mayor/Do Governor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restore i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滅失)ㆍ훼손이나 그 밖의 부정한 유출 등을 방지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a Mayor/Do Governor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the loss, damage or other improper leaking, etc. of the register and the entries in it, and to preserve them.
④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A person who wishes to inspect the register or obtain a certified copy or extract of it shall apply to a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When allowing inspection of the register or issuing a certified copy or extract under paragraph (4), a Mayor/Do Governor may leave part of its contents undisplay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order to prevent the leaking of personal information.
⑥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구동축전지 식별번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2023.8.16>
(6) The register shall contain the registration number,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vehicle name, principal place of use, motor vehicle owner, prime mover type, drive battery identification number (limited to electric vehicles under Article 2 (3)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vehicle type, use, detailed category, changes to structure and devices, validity period of inspection, matters concerning motor vehicle mortgages, and other matters that need to be made public. In this case, the detailed entries, forms and methods of entry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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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