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7 (Motor Vehicle Register)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is이즈 lost,로스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restorer리스토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滅失)ㆍ훼손이나 그 밖의 부정한 유출 등을 방지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loss,로스 damage대머지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leaking,리킹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it,잇 and앤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m.ð뎀

④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r오 obtain어브테인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When웬 allowing얼라우잉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r오 issuing이슈잉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leave리v브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undisplayed,언디스플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leaking리킹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⑥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구동축전지 식별번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한정한다),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2023.8.16>

(6)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contain컨테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vehiclev비히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vehiclev비히클 name,네임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type,타이프 drive드r라이v브 battery배터r리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limited리머티드 to투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vehiclev비히클 type,타이프 use,유스 detailed디테일드 category,캐터고r리 changes체인지즈 to투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ortgages,모거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entries,엔트r리즈 formsf폼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ntry엔트r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동차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