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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1장 총칙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2014.1.7, 2015.8.11, 2015.12.29, 2016.1.28, 2020.6.9, 2023.8.16, 2024.2.13, 2026.2.27, 2026.6.16>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device디v바이스 made메이드 to투 move무v브 on안 land랜드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or오 a어 device디v바이스 made메이드 to투 move무v브 on안 land랜드 while와일 towed토우드 by바이 such서치 a어 device디v바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owed토우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owever,하우에v버 anything에니θ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1-2.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means민즈 a어 power-generating파워-제너r레이팅 device,디v바이스 such서치 as애즈 an앤 internal인터늘 combustion컴버스천 engine엔전 or오 an앤 electric일렉트r릭 motor,모우터 whose후즈 main메인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drive드r라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1-3.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can캔 operate아퍼r레잇 by바이 itself잇셀f프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a어 driver드r라이v버 or오 passenger.패선저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ㆍ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1-4. "Incomplete인컴플릿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hassis,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atð댓 needs니즈 additional어디셔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assembly어셈블리 processes프r라세시즈 before비f포 it잇 can캔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1의5. "단계제작자동차"란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운행(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1-5. "Multi-stage멀티-스테이지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n인 stages,스테이지즈 using유징 an앤 incomplete인컴플릿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eaning미닝 made메이드 usable유저블 forf포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1의6.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1-6. "Drive드r라이v브 battery"배터r리 means민즈 a어 storage스토r러지 battery배터r리 thatð댓 stores스토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energy에너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energy에너지 storage스토r러지 medium미디엄 with위ð드 a어 similar시멀러 function.f펑크션

1의7. "커넥티드자동차"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그 밖의 장치ㆍ시설ㆍ장비ㆍ기기 등과 무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7. "Connected커넥티드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sends센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ing유징 wireless와이어리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other어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etc.엣세터r러

1의8. "사용후 배터리"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장착되어 그 사용이 종료된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1-8. "Used유즈드 battery"배터r리 means민즈 a어 drive드r라이v브 battery배터r리 whose후즈 use유스 has해즈 ended엔디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a어 hybrid하이브r리드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1의9. "재제조 배터리"란 제35조의13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재제조 등급으로 구분된 사용후 배터리를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제작ㆍ조립한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1-9.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y"배터r리 means민즈 a어 drive드r라이v브 battery배터r리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assembled어셈블드 throughθ쓰r루 repairs,r리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replacingr리플레이싱 parts,파츠 of어v브 a어 used유즈드 battery배터r리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manufacturer리매뉴f팩처 grade그r레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3.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Operation"아퍼r레이션 means민즈 using유징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sons퍼슨즈 or오 goods구즈 are아 carried.캐r리드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ser"유저 means민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or오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4. "Type"타이프 means민즈 theð더 shape,셰이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4의2.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2. "Pressure프r레셔 container"컨테이너 means민즈 a어 container컨테이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made메이드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as애즈 fuelf퓨얼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valvev밸v브 and앤드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device).디v바이스

4의3.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서비스 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으로 자동차의 부품ㆍ장치ㆍ정보통신기기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자동차제어 정보 등을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4-3.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attack어택 or오 threat"θ쓰r렛 means민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intruding인트r루딩 into,인투 disrupting,디스r럽팅 paralyzing페r럴라이징 or오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theð더 parts,파츠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or오 of어v브 forging,f포징 altering,올터r링 damaging대미징 or오 leaking리킹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control컨트r로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hacking,해킹 computer컴퓨터 viruses,v바이r러시즈 denial디나이얼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s,웨이v브즈 and앤드 any에니 relatedr릴레이티드 threat.θ쓰r렛

4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4-4.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cluding인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romf프r럼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attacks어택스 or오 threats.θ쓰r렛츠

4의5.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로서 자동차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4-5. "Software"소f프트웨어 means민즈 software소f프트웨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4의6.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4-6. "Software소f프트웨어 update"업데잇 means민즈 changing,체인징 adding애딩 or오 deleting딜리팅 software.소f프트웨어

4의7.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4-7. "Pedal페들 misoperation미사퍼r레이션 prevention프r리v벤션 device"디v바이스 means민즈 a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detects디텍츠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misoperation미사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pedal페들 and앤드 controls컨트r로울즈 unintended어닌텐디드 sudden서든 acceleration.액셀러r레이션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5. "Scrapping"스크r래핑 means민즈 dismantling디스맨털링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nd앤드 compressing,컴프r레싱 shredding슈r레딩 or오 cutting커팅 the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not캐낫 maintain메인테인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compressing컴프r레싱 or오 shredding슈r레딩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rectly더r렉틀리 without위ð다웃 dismantling디스맨털링 it.잇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6.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buying바이잉 and앤드 selling셀링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newly눌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cting액팅 as애즈 a어 broker브r로우커 in인 such서치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irð데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8.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hecking,체킹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오 tuning투닝 work워크 on안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owever,하우에v버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which위치 scrapping스크r래핑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recoveringr러커v버r링 reusabler리우저블 parts,파츠 scrapping스크r래핑 them,ð뎀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irð데어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10. "Event이v벤트 data데이타 recorder"r리코더 means민즈 a어 device디v바이스 or오 functionf펑크션 thatð댓 stores스토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an앤 accident,액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a어 collision,컬리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llows얼라우즈 theð더 stored스토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checked.첵트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물리적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Tuning투닝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changing체인징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adding애딩 attachments어태치먼츠 to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only온리 a어 software소f프트웨어 update업데잇 is이즈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physicalf피지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12. "표준정비시간"이란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말한다.

12. "Standard스탠더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time"타임 means민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aintenance메인터넌스 time타임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work,워크 set,셋 published퍼블리시트 and앤드 used유즈드 by바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3.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13. "Total토우틀 loss로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s이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damaged,대미지드 lost로스트 or오 soiled소일드 so소우 thatð댓 it잇 cannot캐낫 be비 repaired,r리페어드 or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ss로스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vehiclev비히클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agreed어그r리드 to투 bear베어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value,v밸류 and앤드 which위치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as애즈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a)어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a어 stolen스토울런 or오 lost로스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b)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a어 repairabler리페r러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c)시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o투 be비 scrapped스크r랩트 because비코즈 it잇 cannot캐낫 be비 repaired.r리페어드

14. "자동차경매"란 제60조에 따라 경매장을 개설하여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경매(競賣)의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포함한다)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uction"악션 means민즈 handling핸들링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newly눌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by바이 auction악션 (including인클루딩 auctions악션즈 throughθ쓰r루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t앳 an앤 auction악션 house하우스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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