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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11-4 (Specialized Review Institution for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s)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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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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