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12-2 (Entrustment of Work)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An insurance company, etc. may entrust the work of reviewing and adjusting the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s claimed by medical institutions under Article 12 (4), and the like, to a specialized review agenc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pecialized review agency").
②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2) A specialized review agency shall review whether the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s claimed by a medical institution under paragraph (1) conform to the standards for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s under Article 15.
③ 삭제 <2015.6.22>
(3) Deleted. <2015.6.22>
④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4) Where work has been entrusted to a specialized review agency under paragraph (1), the methods, procedures, and the like for claims, reviews, objections,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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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