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4(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3-14 (Duties of the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법 제3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The "du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9-15 (1)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duties:
1. 법 제39조의15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1. Establishing and operat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for collecting, us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under Article 39-15 (2) of the Act;
2. 자율주행자동차 및 그 사고에 대한 조사ㆍ연구
2. Surveys and research on autonomous vehicles and their accidents;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3. Other duties necessary for investigating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tha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q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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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