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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4(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3-14 (Duties of the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법 제3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The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9-1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법 제39조의15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using유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자율주행자동차 및 그 사고에 대한 조사ㆍ연구

2.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heirð데어 accidents;액서던츠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accidents액서던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quests.r리퀘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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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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