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5(자율주행정보의 기록ㆍ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3-15 (Recording and Keeping Autonomous Driving Information)
① 법 제39조의1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5.27>
(1) The "information related to autonomous driving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9-17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tha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ublicly notifies:
1. 자율주행시스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 및 해제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 on the activation and deactivation of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meaning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under Article 2 (1) 2 of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2. 자율주행시스템의 개입 요구(「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같은 호에 따른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 on requests for intervention by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meaning, in a partially autonomous vehicle under Article 2 (2) 1 of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requesting the intervention of the driver under that subparagraph);
3. 그 밖에 사고발생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3. Other information necessary for investigating the cause of an accident.
② 법 제39조의17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2)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39-17 (3) of the Act means six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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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