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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5(자율주행정보의 기록ㆍ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3-15 (Recording and Keeping Autonomous Driving Information)

① 법 제39조의1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5.27>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utonomous오타너머스 driving드r라이v빙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9-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1. 자율주행시스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 및 해제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activation액터v베이션 and앤드 deactivation디액티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driving드r라이v빙 system시스텀 (meaning미닝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driving드r라이v빙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자율주행시스템의 개입 요구(「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같은 호에 따른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tervention인터v벤션 by바이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driving드r라이v빙 system시스텀 (meaning,미닝 in인 a어 partially파셜리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driving드r라이v빙 system시스텀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디 intervention인터v벤션 of어v브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그 밖에 사고발생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3.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② 법 제39조의17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ix식스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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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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