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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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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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