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과태료)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pay페이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claimed클레임드 by바이 a어 victim,^v빅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2.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from^f프^r럼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patient페이션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guardian),가디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5);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3.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ishing위슁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through^θ쓰^r루 (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4. 제2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회사등

4.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scinded^r리신디드 or오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어 mandatory맨더토^r리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5. 제39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15 (3);

6. 제3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ssembled,어셈블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sold소울드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driving드^r라이^v빙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installed,인스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17 (1);

7. 제39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하여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for^f포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driving드^r라이^v빙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or오 has해즈 damaged대미지드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17 (3).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out아웃 mandatory맨더토^r리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through^θ쓰^r루 (3);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2);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patients'인페이션츠 outings아우팅즈 and앤드 overnight오우^v버나잇 stays,스테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3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3의3.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r오 has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it;잇

4.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