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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7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

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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