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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12-2 (Entrustment of Work)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adjusting어저스팅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claimed클레임드 by바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②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claimed클레임드 by바이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③ 삭제 <2015.6.22>

(3) Deleted.딜리티드 <2015.6.22>

④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4) Where웨어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claims,클레임즈 reviews,r리v뷰즈 objections,어브젝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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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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