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2.6>

(1)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etc.엣세터^r러 or오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learns런즈 that^ð댓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patient페이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reating트^r리팅 the^ð더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patient페이션트 whether웨^ð더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limit.리밋

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its잇츠 intention인텐천 to투 pay페이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limit리밋 may메이 claim클레임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from^f프^r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③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claims클레임즈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from^f프^r럼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claim클레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r러코드 book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4)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claims클레임즈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laimed클레임드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t잇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⑤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n캔 claim클레임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from^f프^r럼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낫 claim클레임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patient페이션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guardian):가디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claim클레임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