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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8조(운영비용)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18 (Operating Expenses)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용은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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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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