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①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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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may메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for^f포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insurance인슈^r런스 (meaning미닝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③ 제2항에 따라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양수인은 보험회사등에게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shall섈 not낫 be비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ay페이 that^ð댓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