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3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y Operator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its잇츠 accounts어카운츠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3);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4)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5. 법인의 해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ntinue컨티뉴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가 지정될 때까지 그 기간 및 관리ㆍ운영조건을 정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에게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계속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재활시설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y,어플라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continue컨티뉴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til언틸 a어 new누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ontinued컨티뉴드 work:워크

1. 지정취소일부터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new누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cannot캐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2. 계속하여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inued컨티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제2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그 계속된 업무가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는 재활시설운영자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gain어겐 as애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was워즈 continued컨티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tinued컨티뉴드 work워크 ended).엔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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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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