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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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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5(임원 등)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9-5 (Officers)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원장 1명,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7.27>

(1)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ave해v브 one원 president,프r레저덴트 not낫 more모 thanð댄 12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and앤드 one원 auditor.오디터

② 원장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ake테이크 general제너r럴 charge차지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and앤드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③ 감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3)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audit오딧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4) Officers오f퍼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serve서v브 on안 a어 part-time파트-타임 basis.베이시스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1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둘 수 있다.

(5)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a어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4 (1).

⑥ 이사회는 원장,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7.27>

(6)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and앤드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3 members.멤버즈

⑦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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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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