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9-6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아닌 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No person other than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Promotion Agency under this Act shall use the nam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Promotion Agency or any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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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