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45-4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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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Guarantee게^r런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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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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