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2조(범칙금의 납부)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52 (Payment of Penalty Charges)
①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2.2.22>
(1) A person who has received a penalty charge payment notice under Article 51 shall pay the penalty charge to the receiving agency designated by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Provided, That where the person cannot pay the penalty charge within that period because of a natural disaster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the person shall pay it within five days from the date those reasons cease to exist.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자는 그 납부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 A person who disagrees with a penalty charge payment notice under paragraph (1) may raise an objection with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within the pay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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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