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통고처분의 효과)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53 (Effect of Notification Disposition)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shall섈 not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again어겐 for^f포 that^ð댓 offense.어^f펜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6.3.24>

(2)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eaning미닝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its잇츠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2);

2.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3. 제5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4.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aised^r레이즈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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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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