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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3 (Restrictions on Exercise of Voting Rights, etc.)

① 법 제1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2 (2)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nd앤드 joint조인트 holders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 (2).

② 법 제11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탁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2 (2)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o후 are아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법 제11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란 신탁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2 (2)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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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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