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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8-8 (Internal Control Standards)

① 법 제117조의6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18>

(1)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2. 고유재산운용업무(외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나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를 말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risksr리스크스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own-property온-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buying,바이잉 selling,셀링 or오 owning오우닝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forf포 one's원즈 own온 account어카운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nominal나머늘 name,네임 which위치 is이즈 not낫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3.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atð댓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ystem시스텀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can캔 be비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mmunicated;커뮤너케이티드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standards스탠더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unfair언f페어 practices프r랙터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reportingr리포팅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8.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9.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branches브r랜치즈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board보드 resolutionr레절루션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foreignf포r런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which위치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was워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change체인지 its잇츠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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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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