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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7-6 (Governance)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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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o투 be비 followedf팔로드 by바이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③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1조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28, 28-2, 29, 30 and앤드 3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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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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