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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54 (Special Provisions on Reports on Large holdings, etc.)

①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상법」 제363조의2ㆍ제366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과 법 제152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거나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0.1.29>

(1) Theð더 term텀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xerting이그저팅 actual액처월 influence인f플루언스 on안 a어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including인클루딩 exercising엑서사이징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3-2 and앤드 36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causing카징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m,ð뎀 and앤드 soliciting설리서팅 proxy프r락시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merely미어리 conveying컨v베이잉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expressing익스프r레싱 intentions인텐천즈 externally)익스터널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2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ismissal,디스미슬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5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40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e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mpany컴퍼니 organs오근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llowsf팔로즈 principles프r린서플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mpanies컴퍼니즈 as애즈 a어 whole;호울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다만, 「상법」 제424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capital:캐퍼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re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4. 삭제<2020.1.29>

4. Deleted.딜리티드 <2020.1.29>

5.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5. Merger,머저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

7.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part파트 thereofð데r러v브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8. 자산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8.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ll올 assets,애셋츠 or오 of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part파트 thereofð데r러v브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9. Conclusion,컨클루전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lease리스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share셰어 all올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nother어너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contract;칸트r랙트

10. 회사의 해산

10.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②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가

1. Theð더 State;스테잇

2. 지방자치단체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한국은행

3.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4. 그 밖에 그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reportsr리포츠 need니드 to투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③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의 보유목적이 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20.1.29>

(3)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lding호울딩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인v베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to투 influence인f플루언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디 issuer이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reportr리포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상법」 제369조, 제418조제1항 또는 제462조에 따른 권리 등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하 "단순투자 목적"이라 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하되, 그 보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것

1.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is이즈 solely소월리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law로 irrespective이r러스펙티v브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held,헬드 such서치 as애즈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9, 418 (1), or오 46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mple심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퍼퍼스 reportingr리포팅 by바이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holding호울딩 status,스태터스 reportingr리포팅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hange체인지 occurred:어커드

가. 보유 상황

(a)어 Theð더 holding호울딩 status;스태터스

나. 보유 목적

(b)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lding;호울딩

다. 제153조제2항제1호ㆍ제2호와 제4호의 사항

(c)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153 (2) 1, 2, and앤드 4;

라.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 외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

(d)디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atð댓 no노우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guaranteed게r런티드 irrespective이r러스펙티v브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will윌 be비 taken테이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holding호울딩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2.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하되, 그 보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할 것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forf포 simple심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퍼퍼스 reportingr리포팅 by바이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holding호울딩 status,스태터스 reportingr리포팅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hange체인지 occurred:어커드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a)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나. 제153조제2항제6호의 사항

(b)비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153 (2) 6;

다.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c)시 Theð더 key키 contract칸트r랙트 terms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held;헬드

3. 삭제<2020.1.29>

3. Deleted.딜리티드 <2020.1.29>

④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투자자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20.1.29>

(4)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인v베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3 may메이 reportr리포트 by바이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quarter쿼터 in인 which위치 theð더 holding호울딩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ccurred:어커드

1.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보유 상황 및 변동 내용

1. Theð더 holding호울딩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rose;어r로우즈

2. 제15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153 (2) 1 and앤드 2.

⑤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투자자 중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5)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인v베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may메이 reportr리포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보유 목적이 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 제3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하되,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할 것

1.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lding호울딩 is이즈 to투 influence인f플루언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디 issuer이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portingr리포팅 by바이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holding호울딩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ccurred;어커드

2. 보유 목적이 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하되,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것

2.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lding호울딩 is이즈 not낫 to투 influence인f플루언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디 issuer이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a어 simple심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퍼퍼스 reportingr리포팅 by바이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in인 which위치 theð더 holding호울딩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ccurred:어커드

가. 제4항 각 호의 사항

(a)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나. 보유 목적

(b)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lding;호울딩

다.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 외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

(c)시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atð댓 no노우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guaranteed게r런티드 irrespective이r러스펙티v브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will윌 be비 taken테이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holding호울딩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3. 보유 목적이 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하되,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것

3.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lding호울딩 is이즈 not낫 to투 influence인f플루언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디 issuer이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not낫 a어 simple심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urpose:퍼퍼스 reportingr리포팅 by바이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holding호울딩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ccurred:어커드

가. 제4항 각 호의 사항

(a)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나. 보유 목적

(b)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lding.호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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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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