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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8조(의결권행사 제한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58 (Period of Restriction on Exercise of Voting Rights)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고의나 중과실로 법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그 기재를 빠뜨린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1.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1),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not낫 made메이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7 were워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or오 omitted,오미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rchase,퍼처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mended어멘디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made;메이드

2. 법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이나 그 변동ㆍ변경내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미 신고되었거나, 정부의 승인ㆍ지도ㆍ권고 등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였다는 사실로 인한 착오가 발생하여 법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 (1),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delayed딜레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large라지 holding호울딩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r오 its잇츠 changes체인지즈 or오 modifications마더f퍼케이션즈 had해드 already올r레디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istake미스테이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were워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ccording어코딩 to투 government거v버먼트 approval,어프r루v블 guidance,가이든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rchase,퍼처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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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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