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8조(의결권행사 제한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58 (Period of Restriction on Exercise of Voting Rights)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The term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50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1. 고의나 중과실로 법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그 기재를 빠뜨린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1. Where a report under Article 147 (1), (3), or (4) of the Act was not made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or where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57 were falsely reported or omitted, the period from the date of purchase, etc. of the shares, etc. concerned until the date six months after the report (including an amended repor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is made;
2. 법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이나 그 변동ㆍ변경내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미 신고되었거나, 정부의 승인ㆍ지도ㆍ권고 등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였다는 사실로 인한 착오가 발생하여 법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Where a report under Article 147 (1), (3), or (4) of the Act was delayed because the large holding status of shares, etc. or its changes or modifications had already been reported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exchange under the Act, this Decree, or other statutes, or because of a mistake arising from the fact that shares, etc. were acquired or disposed of according to government approval, guidance, recommendation, etc., the period from the date of purchase, etc. of the shares, etc. concerned until the date of th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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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