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다만, 외화증권을 매도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21.2.9, 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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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와 별도의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rading트^r레이딩 on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investor인^v베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open,오우픈 with위^ð드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etc.,엣세터^r러 a어 trading트^r레이딩 account어카운트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rading트^r레이딩 for^f포 its잇츠 own온 account.어카운트

③ 해외 증권시장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의 수탁, 결제, 체결결과 및 권리행사 등의 통지,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국내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29>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orders오더즈 for^f포 trading트^r레이딩 on안 overseas오우^v버시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s마컷츠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s,마컷츠 settlement,세털먼트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omestic더메스틱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foreign-currency^f포^r런-커^r런시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by바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s딜러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s,브^r로우커즈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