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5.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6.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1.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able테이블 2, items아이텀즈 1 through^θ쓰^r루 3 or오 item아이텀 5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d)),디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item아이텀 1 (e)이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shall섈 be비 met:멧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2.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4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에 같은 표 같은 호 가목 중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able테이블 2, item아이텀 4 or오 item아이텀 5 (d),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item아이텀 4 (a),어 (d),디 and앤드 (e)이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shall섈 be비 met.멧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that^ð댓 item아이텀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is이즈 deemed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eeking시킹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deemed딤드 "seeking시킹 to투 register";^r레지스터

3. 대주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3.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shall섈 not낫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별표 2 제4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건.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보며, 같은 호 라목 중 "3년"은 "2년"으로 본다.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able테이블 2, item아이텀 4 (a),어 (d),디 and앤드 (e).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that^ð댓 item아이텀 is이즈 deemed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eeking시킹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deemed딤드 "seeking시킹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that^ð댓 item아이텀 is이즈 deemed딤드 "two투 years";이어즈

2.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없을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have해^v브 had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filed)^f파일드 or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filed)^f파일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cancelled캔슬드 during두^r링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닐 것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be비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건전한 재무상태: 제1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요건

1.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8) 1;

2. 사회적 신용: 제6항제2호ㆍ제3호 및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요건

2.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8) 2.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ystem시스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blocking블라킹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