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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1절 투자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15 (Matters to Be Stated in Trust Deeds)

법 제18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8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1.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2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투자신탁의 명칭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3.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Assets애셋츠 to투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assets애셋츠 to투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ixed믹스트 assets애셋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5.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ditional어디셔늘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6.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6.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fixed,f픽스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7.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8. 이익 외의 자산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other어ð더 thanð댄 profit,프r라f핏 etc.;엣세터r러

9.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hange,체인지 change체인지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10.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1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11.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12.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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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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