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16 (Grounds for Exemption from General Meetings of Beneficiaries)
법 제18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The term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88 (2)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1. Where the entire trust contract is transferred through a business transfer, etc.;
2.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2. Where part of the trust contract is transferred unavoidably in order to comply with relevant statutes such as Article 184 (4) and Article 246 (1) of the Act;
3.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Where the trust business entity is changed by a measure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Article 420 (3) 1 and 2 of the Act;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4. Where the trust business entity is changed by an order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Article 10 (1) 6 through 8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5.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Where the trust business entity of two or mor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is changed as the assets of thos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are transferred to another master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under Article 24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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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