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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1절 투자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16 (Grounds for Exemption from General Meetings of Beneficiaries)

법 제18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8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roughθ쓰r루 a어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2.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2.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in인 order오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Article아터클 184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어 measure메저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0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6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5.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s애즈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oseð도우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master매스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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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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