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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1절 투자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조의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25-2 (Special Provisions on Merger of Small-Scale Investment Trusts)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3>

(1)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may,메이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to투 be비 merged머지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mit오밋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merger머저 plan플랜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to투 be비 merged머지드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3 or오 4,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1.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to투 be비 merged머지드 must머스트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3 or오 4;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be비 theð더 same세임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3. Theð디 assets애셋츠 to투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must머스트 be비 similar시멀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23>

(2) Where웨어 a어 merger머저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wning오우닝 1/100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iven기v븐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ave해v브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date데잇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2.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r라잇 to투 demand디맨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3) When웬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to투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ork워크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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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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