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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1절 투자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26 (Merger of Investment Trusts)

① 법 제19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3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금을 분배할 경우에는 그 한도액

1. Where웨어 profits프r라f핏츠 are아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due두 to투 theð더 merger머저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theð더 limit리밋 amount;어마운트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2.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theð더 merger머저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3. 보수 또는 환매수수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 Where웨어 feesf피즈 or오 redemptionr리뎀프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re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4.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merger머저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5. 합병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좌에 미달하는 단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Where웨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re아 issued이슈드 due두 to투 theð더 merger,머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fractionsf프r랙션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unit.유닛

②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 제193조제8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은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날의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1.10.21>

(2) Where웨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are아 merged,머지드 theð더 merger머저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romf프r럼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③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합병계획서의 주요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3)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nvening컨v비닝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main메인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plan.플랜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익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193 (2)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5) When웬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to투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ork워크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신탁의 합병계획서의 서식과 기재방법 등 투자신탁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rger머저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mf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merger머저 plan플랜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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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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