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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조의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31-2 (Grounds Exempt from Mandatory Dissolution)

법 제20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10.25, 2018.9.28>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2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주주가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주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invests인v베스츠 in인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gardingr리가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ructure,스트r럭처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a)어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나.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b)비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c)시 An앤 in-house인-하우스 workers'워커즈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Workers'워커즈 Welfare;웰f페어

라.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d)디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13;

마. 그 밖에 자금 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e)이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of어v브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1의3. 주주가 제1호의2에 따른 투자회사인 경우

1-3.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1의4. 주주가 제224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인 경우

1-4.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2 1-2;

2. 삭제<2018.9.28>

2. Deleted.딜리티드 <2018.9.28>

3. 투자회사의 최초 설립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initial이니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4. 투자회사의 주주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became비케임 one.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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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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