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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조(해산의 보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38 (Report of Dissolution, etc.)

①청산인은 법 제2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where웨어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법 제22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8.27, 2015.10.23, 2016.10.25, 2022.3.22>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1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유한책임조합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partner파트너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a)어 A어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b)비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c)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d)디 Theð더 National내셔늘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e)이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f)에f프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사.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g)지 A어 postal포우스틀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h)에이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 공제조합

1)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공제회

2)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ociety;서사이어티

3)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Another어너ð더 similar시멀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medf폼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same세임 region,r리전 and앤드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2. 유한책임조합원이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partner파트너 is이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투자합자조합의 최초 설립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initial이니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4. 투자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partners파트너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became비케임 one.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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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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