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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41-3 (Requirements for Creation and Establishment, etc. of Business Growth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① 법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법 제22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9-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③ 법 제22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9-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KRW케이아더벌류 30 billion.빌리언

④ 법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설정ㆍ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모집가액이 제3항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해지ㆍ해산해야 한다. 이 경우 해지ㆍ해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2조 및 제202조를 적용한다.

(4)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ffering오f퍼r링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olely소월리 with위ð드 fundsf펀즈 fromf프r럼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vestors인v베스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dissolved.디잘v브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s아터클즈 192 and앤드 2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etc.엣세터r러

⑤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모집가액이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100 (1/100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KRW케이아더벌류 60 billion,빌리언 where웨어 theð디 offering오f퍼r링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exceeds익시즈 KRW케이아더벌류 60 billion).빌리언

⑥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긴 기간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longer롱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5년

1.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10년 이내의 기간

2. A어 period피r리어드 equal이퀄 to투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years.이어즈

⑦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60조제1항의 방법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Article아터클 260 (1).

⑧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제2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에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8) Theð더 term텀 "fairf페어 valuev밸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0 (2).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ssets애셋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quarter쿼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⑨ 투자신탁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회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각각 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9)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s이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s이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ach이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e아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oughθ쓰r루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theð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concerned컨선드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직전 분기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산(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자산을 포함하며, 법 제81조제5항제4호 각 목의 자산은 제외한다)을 해당 분기 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취득ㆍ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

1. Where웨어 assets애셋츠 exceeding익시딩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based베이스트 on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quarter;쿼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cluding인클루딩 assets애셋츠 invested인v베스티드 throughθ쓰r루 partnerships,파트너쉽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ssets애셋츠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during두r링 theð더 quarter쿼터 concerned:컨선드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에 법 제16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영업활동의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로 한정한다)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

2.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o투 when웬 all올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such서치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6 occurs어커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main메인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more모 thanð댄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rowth그r로우θ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en빈 invested:인v베스티드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atð댓 factf팩트 became비케임 known.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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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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