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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69 (Duty of Trust Business Entities, etc. to Monitor)

①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지시나 보관ㆍ관리 등의 지시를 이행한 후 그 지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After애f프터 executing엑서큐팅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to투 acquire어콰이어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or오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to투 keep킵 or오 manage매너지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80조부터 제8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이어서 특정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80 throughθ쓰r루 8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solely소월리 fromf프r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kept켑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particular퍼티큘러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atð댓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ll올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2.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별 투자한도

2.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리밋 forf포 each이치 asset애셋 to투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set셋 in인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3. 그 밖에 자산운용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onitor마너터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s.액츠

②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은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법 제2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keeps킵스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ost포우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branches,브r랜치즈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sells셀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o소우 thatð댓 investors인v베스터즈 can캔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on안 an앤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1.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s엔터티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2.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중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한 사항

2. Among어멍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s엔터티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matters매터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theð더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etc.;엣세터r러

3.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47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결정내용

3.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s커미션즈 decision디시전 thereon.ð데r론

③ 법 제247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시내용이 법령ㆍ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결정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할 것

1.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struction인스트r럭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theð더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iledf파일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t잇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2.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2. Deciding디사이딩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etc.엣세터r러 forf포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④ 법 제247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4)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7 (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2) 1 matches매치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kept켑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2. 제2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investors인v베스터즈 upon어판 additional어디셔늘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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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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