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①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olds호울즈 and앤드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check,첵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ther웨^ð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naging매너징 that^ð댓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the^ð더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and앤드 a어 summary서머^r리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withdraw,위^ð드드^r로 change체인지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투자회사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olds호울즈 and앤드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check,첵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ther웨^ð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naging매너징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property프^r라퍼티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property프^r라퍼티 correct커^r렉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③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4.20>

(3)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olds호울즈 and앤드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olds호울즈 and앤드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do두 so.소우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4)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gainst어겐스트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5)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olds호울즈 and앤드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check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o투 check첵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olds호울즈 and앤드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6)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ompany컴퍼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시기ㆍ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iming,타이밍 procedures,프^r러시저즈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ecks첵스 by바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olding호울딩 and앤드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