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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71-22 (Restrictions on Transactions with Interested Persons, etc.)

① 법 제249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9>

(1) Theð더 term텀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2.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2.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3.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제외한 계열회사

3. Affiliates어f필리잇츠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anies:컴퍼니즈

가. 해당 업무집행사원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

(a)어 An앤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or오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which위치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whose후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atð댓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나. 가목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제271조의10제16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동 운용함으로써 그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업무집행사원

(b)비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and앤드 its잇츠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thatð댓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mpany컴퍼니 or오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item아이텀 (a)어 by바이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1-10 (16);

다.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c)시 Other어ð더 companies컴퍼니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or오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② 법 제249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 Theð더 term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1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1. 제8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1.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2.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 전원이 동의한 거래

2.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by바이 all올 partners파트너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concerned;컨선드

3.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3.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or오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③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100.

④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assets애셋츠 to투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ssets애셋츠 to투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 (3).

⑤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증권에 대한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제2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0.21>

(5) When웬 valuingv밸류잉 at앳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securities시큐r러티즈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0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⑥ 법 제249조의16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6)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16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limited리머티드 partner파트너 holding호울딩 an앤 equity에쿼티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3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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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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