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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71-26 (Measures Against Institutional Private Equity Funds)

① 법 제24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21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별표 10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0 3 and앤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using유징 material머티r리얼 nonpublic난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2. 별표 10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0 4 and앤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manipulation,머니퓰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별표 10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0 5 and앤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② 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21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3 (2).

③ 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amaging대미징 social소우실 credit"크r레딧 in인 Article아터클 249-21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3 (3).

④ 법 제249조의21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4)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21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1. Where,웨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given기v븐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2. 법 제249조의21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dition컨디션 was워즈 not낫 corrected커r렉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21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a어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one원 month먼θ스 was워즈 set셋 when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measure메저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3. 법, 이 영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로서 같거나 비슷한 의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nd앤드 repeatedlyr리피티들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atð댓 it잇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4. 법 제249조의15제7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1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249조의21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21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1.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2. 변상 요구

2.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4.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statute스태춧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⑥ 법 제249조의21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21 (3) 1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법 제249조의21제3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21 (3) 2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주의

1. A어 caution;카션

2.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throughθ쓰r루 5.

⑧ 법 제249조의21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9-21 (3) 3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경고

1. A어 warning;워닝

2.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throughθ쓰r루 5.

⑨ 법 별표 6 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0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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